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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처벌법, 현명하게 확인해 보자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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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처벌법, 현명하게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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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19일부터 '화학적 거세'의 적용범위가 더 확대되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된 성 충동 약물치료가 다시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성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심신 미약자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은 친고죄로 분류되고, 친고죄란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 받도록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기간은 성폭력을 당한 때 부터 1년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하는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청소년 성폭행 예방과 대처 방법

    청소년 성폭행 범죄는 의외로 친족이나 이웃 등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단둘이 남는 상황을 피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자책감을 느껴 곧바로 샤워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지말고, 속옷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폭행 신고 후 수사 과정에 심리적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며, 이는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어렵다고 여기도록 친구들과 함께 등, 하교를 하면 성폭행범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혼자 다녀야 할 경우에는 우산이나 삼단봉 등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5~8시 정도가 성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간이라고해요. 범죄자들이 행인이 많지 않은 시간을 노리는 것이므로, 항상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성폭행 예방법 필수정보

    사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자 사회공동체의 성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즉석만남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성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늦은 시간 거리에서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좋으며, 본인이 가는 곳을 가능한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답니다. 저층에 사는 경우 베란다와 욕실 등 문과 창문 단속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택배원으로 변장한 성폭행범도 있으니, 신분과 용무가 확실하지 않다면 문을 열여주면 안됩니다.


성폭행 피해자 법적지원제도

    성폭행 피해자가 법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한다면,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같이 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곧장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니 머뭇거리지 마세요. 사실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인데요.이 때 법적 지원을 받아 변호사가 함께 하면, 심적으로도 안정 되며 조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선 변호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여러 법적 지원 중의 한 가지로 법률 상담을 들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을 통해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국선 변호인을 지원 받게 되면, 어느 것보다도 피의자와 직접 마주할 일이 많이 없어져요. 변호인이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만나 사건 진행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친족이라면, 형사 소송 외 가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해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를 별다른 비용 지불 없이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