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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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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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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상의 크고 작은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끝내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가 생긴다. 작은 일은 서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내면 그만이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작은 갈등이 큰 골을 만들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비로소 변호사를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게 된다면 일이 발생하기 전 도움을 요청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일상 생활 속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이 작은 일부터 생각지도 못한 한 순간의 실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등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만약 일상의 작은 갈등으로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선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변호사님. 인터뷰에 앞서 법률사무소 윤진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률사무소 윤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진은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법무부장을 역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윤진의 구성원은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의뢰인들이 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조리 있고 진실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으로써 활동하며, 때에 따라 국선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정에 의하여 변호인을 사선(私選) 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종래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을 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했지만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국선변호가 확대되어 구속된 피고인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공판과 수사절차에서 전면적인 국선변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대리인 뿐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활동과 같은 기관단체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운영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국선변호인 활동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도록 도와주는 법률 대리인으로써 의뢰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법률 대리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법률대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소송에 대한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법 조항 한 가지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단서조항을 반영하여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항 한가지로 여러 상황을 모두 판결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범죄사실이 확실하거나 의뢰인이 불리 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률 상담 시 사실 그대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확실한 경우라면, 변호사는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범죄사실이 확실하더라도 죄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는 것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전에 이혼소송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가정에 비슷한 구성원으로 두 가정 모두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은 소송도중 소송을 포기하였고 한 가정은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소송을 포기한 가정은 아버지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하며 가정을 잘 이끌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끝낸 한 가정은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속죄로 가정을 잘 이끌기로 한 가정의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독립하여 어머니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노출되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께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힘들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혼이 아이들의 성장에 문제를 갖게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이혼의 여부나 가정의 환경여부가 아닌 바로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었습니다. 분명 이혼을 택하지 않은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슬기롭게 키워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가정의 어머니는 스스로 이혼에 대한 불안전한 심리를 이기지 못해 아이들에게 투영시켜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사건을 맡으면서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각각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여러 상황을 간접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변호를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선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도록 도와주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변호사의 경력 및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카페)를 통해 어떠한 사건을 전담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상담을 할 때,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지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금전적 심적(心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소송은 변호사에게 일정 정도 맡기시고, 긴 소송 기간 동안에도 본인의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