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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Ⅱ

2018-09-14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손해배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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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컬럼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과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크게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특수불법 행위로 구분되며, 특수불법 행위란 손해배상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 발생 요건의 하나인 위법성이 충족됩니다. 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에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지연된 손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내용 및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외 도로, 하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설비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적 손해배상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 및 관계 법령 을 해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손해 금액와 청구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 사고는 각종 사람과 회사의 이익이 달려 있어 정확한 조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로서 의견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 손해사정사는 주택이나 공장 같은 건축물과 가구나 기계를 비롯하여 재물 일체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또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인 보험사에 비해서 가입자는 모르는 것이 많아 보험금 책정 시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지만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보험 피해사례가 일어났을 때 피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때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보험사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다음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주인에게 무과실책임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데요. 그만큼 사고 시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중요한 특징이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차질 없는 배상을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끔 강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책임보험에 있어 가입 의사가 있는 운전자가 보험 계약 체결을 원할 때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람이나 물질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손해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형벌이 아닌 손해배상이 목적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컬럼에 이어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일상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