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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결혼공제사업 무상급식확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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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결혼공제사업 무상급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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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충북에서는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농촌창업청년에게 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충북 도민 모두 ‘도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된다.
일반행정분야 등 8개 분야 80개 사업중 도민에게 유익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일반행정 분야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하여 추진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분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하여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기존:초·중·특수학교)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고,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6세→7세)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90%)은 폐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
최저임금은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
농정 분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환경 분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오염측정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문화·체육 분야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한다.
소방·안전 분야
전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강화된다.(범칙금 20만원→과태료 100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북인터넷신문(news.chungbuk.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