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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충북에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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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충북에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65개 제도·시책 발표'
새해 충북에서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정부지원형이 추가 시행돼 참여기업의 부담이 절감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장비가 지원된다. 일반행정분야 등 9개 분야 65개 사업중 도민에게 유익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분야
①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 기업부담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기업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③ 가출?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된다. ④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⑤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최대 30만원 지원에서 소득하위 40%까지 최대 3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⑥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⑦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최저보장수준 상향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기본 생활보장이 강화됐다. ⑧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안정적 증상 관리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비가 지원된다. ⑩ A형 간염 고위험군인 B,C형 간염 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환자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경제·일자리 분야
① 최저임금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10.9%)된다. ②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③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인증제’와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④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도내 공장을 신(증)설 하거나,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범위 내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농정·산림 분야
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 ‘산모’에서 ‘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②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③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수시로 공급된다. ④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한해 가축재해보험의 50%가 지원된다.
문화·체육 분야
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② 공동주택의 비리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단이 운영된다.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해 입주자 등을 보호하게 된다. ③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중위소득 45%까지로 확대했다.
환경·안전 분야
①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된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의 대기 3종 이상 사업장중 오염물질 일정량 초과사업장이 대상이다. ②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이 기존 먼지, 황산화물에 질소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④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이 가능해진다. ⑤ 4월부터 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
①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시나 재발급시 색변환 문양, 돋음문자, 레이저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남색 표지에 보안성, 내구성, 심미성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②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 결제가 기존 현금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등 확대되어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지고, 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육 분야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5천500여명에게 1인당 7만원의 졸업 앨범비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졸업 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분야
①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 기업부담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기업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③ 가출?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된다. ④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⑤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최대 30만원 지원에서 소득하위 40%까지 최대 3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⑥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⑦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최저보장수준 상향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기본 생활보장이 강화됐다. ⑧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안정적 증상 관리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비가 지원된다. ⑩ A형 간염 고위험군인 B,C형 간염 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환자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경제·일자리 분야
① 최저임금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10.9%)된다. ②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③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인증제’와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④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도내 공장을 신(증)설 하거나,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범위 내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농정·산림 분야
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 ‘산모’에서 ‘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②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③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수시로 공급된다. ④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한해 가축재해보험의 50%가 지원된다.
문화·체육 분야
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② 공동주택의 비리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단이 운영된다.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해 입주자 등을 보호하게 된다. ③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중위소득 45%까지로 확대했다.
환경·안전 분야
①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된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의 대기 3종 이상 사업장중 오염물질 일정량 초과사업장이 대상이다. ②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이 기존 먼지, 황산화물에 질소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④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이 가능해진다. ⑤ 4월부터 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
①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시나 재발급시 색변환 문양, 돋음문자, 레이저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남색 표지에 보안성, 내구성, 심미성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②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 결제가 기존 현금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등 확대되어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지고, 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육 분야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5천500여명에게 1인당 7만원의 졸업 앨범비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졸업 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