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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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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국민연금제도-기금운용'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2003년 100조 원, 2010년 300조 원, 2015년 500조 원에 이어 2019년 700조 원을 돌파하였고, 국민연금기금은 일본 GPIF와 노르웨이 GPFG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채권 49.1%(349.6조 원), 주식 39.2%(279.6조 원), 대체투자 11.4%(81.0조 원), 단기자금 0.1%(0.8조 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2019년 10월 말 347.2조원의 누적 운용수익금을 내어 기금 적립금이 712.1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해외에서도 운용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7년 유럽지역 대체투자 분야 전문매거진인 IPE Real Estate誌로부터 아시아 연기금 최초로‘올해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코어 앤 코어 플러스 투자전략상’, 2019년 ‘기회추구형 전략 글로벌 투자자 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권위지인 The Asset誌가 수여하는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단은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성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강구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운용독립성 국민연금기금은 상기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712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347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