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스포츠토토 과연 합법일까?
2018-12-26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스포츠토토 과연 합법일까?
''
올해 6월 14일부터 진행되었던 러시아 월드컵! 한국은 아쉽게도 조별예선에 탈락했지만 FIFA 랭킹 1위의 독일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온 국민을 또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인터넷에서는 한국·독일 경기결과와 관련된 검색어 이외에도 ‘애국베팅’ ‘애국토토’ ‘한국 승리 배당률’ 등 도박과 관련된 단어들이 인기검색어가 되었고, 낮은 확률에도 한국의 승리에 건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토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은 금품 등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형법 제246조 제2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종류이든 도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포츠토토 등을 공공연하게 즐기고, 한국 승리 배당률 등의 단어가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유사한 것을 발행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적법한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에 경기결과를 적중한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사업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위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설토토는 거의 불법입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해외 베팅 사이트들도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네덜란드에 가서 대마초를 할 경우에도 현지법에 따라 합법인 것이 아니라, 마약을 금지하는 한국법에 따라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의 도박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불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행산업은 스포츠토토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스포츠토토와 함께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복권,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카지노,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운영하는 소 싸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 그 외의 경정, 경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박의 특징은, 불법 도박과 달리 한 경기당 배팅금액을 제한하고 계좌이체 등을 금지하는 등 도박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합법적 사행사업은 청소년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수익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합법적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도박 사이트들은 불법이고, 간혹 광고에서 합법임을 강조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앞서 든 사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사이트일 것입니다.
불법 도박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지인이나 가족끼리, 잠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하고, 스릴을 즐기는 것은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 다른 소중한 것을 잊고 도박에만 매진한다면, 합법, 불법 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락을 단순한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