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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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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관련 문의
Q.직장 생활을 11년 해서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불입한 상태입니다. 전업주부 인데 10년이상 불입했으니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추가로 60세까지 불입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가 있나요?? 나이는 41살입니다.
A.상식적으로 더 내면 더 냈으니 불입금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65세에 받는 연금액은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매년 조금씩 연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는 연금을 10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을돌이는 연금을 40만원 받지요.둘의 연금 차이는 60만원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준다 했는데요.
1%가 올라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갑돌이는 연금 받기 시작한지 2년차에는 101만원을 을돌이는 40만4천원을 받지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60만 6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해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10년만 넣었다고 끝내는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계속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유무와 배우자가 어떤 연금을 가입했는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에 가입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약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가입했을 경우라도 당연하게 각자에게 지급해 주지요. 부부중 한 사람이 받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겐 적게 준다거나 안준다는 이야기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망시까지는 주는 연금이 국민연금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노후준비상담을 받아 보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문의하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월급 4대보험 국민연금
Q. 첫 직장에 취업이 되어 사회생활 나온지 아직 1달도 채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진짜 업무 외 무지의 상태인데요....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4대보험비는 무엇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저 같은 세대(1995년생)는 연금비 내도 못 받는다는데 굳이 내야하나요? 강제인가요? 내도 못 받는데 굳이 내야하는건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법적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4대 보험비를 꼭 다 내야하는건가요?
A.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로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 각종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제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어 온지가 오래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노력이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가 강제성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과 징수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미 1883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폐질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이라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제도 도입은 늦었지만 금년도 4월 현재 가입자는 2,100만명에 이르고 수급자는 430만명에 월 평균 1조 5천억원이 국민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등으로 741조 3천억을 조성하여 151조 8천억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589조 5천억원이 적립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88년부터 운용을 하였으며 1988년 ~ 2017년 5월 현재까지 누적 수익율은 5.73%로 운용수익금은 280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젊은 세대의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발전이 거듭될수록 각종 사회적 위험은 다양화되고 그 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이러한 각종 위험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적용의 강제성을 떠나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미리 준비하실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