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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 내용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0-08-14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Law to Law

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SNS 메신저 내용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

    학생들 사이에서 SNS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을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감옥방이라는 형태의 왕따가 빈번하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면서 조롱하고 괴롭히는 감옥방.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들은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메신저가 남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왕따도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형법 제311조 내용을 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공연성이란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사건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이 행해지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된 장소였는가를 뜻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남들 모르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그 장소는 현실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도 해당이 됩니다.
    반면, 단둘이 있는 1:1채팅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 해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채팅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보여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죠. 또한, 1:1채팅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모욕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알았다면 모욕죄랍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해당 피해를 입은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가해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한지 여부를 뜻합니다. 가해자의 모욕행위를 목격하는 제3자가 보았을 때 가해자로부터 비난받는 대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만일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누군지 지명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들과 다르게 일반인들은 대부분 커뮤니티나 SNS에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댓글을 주고받다가 분쟁이 있을 때 욕설을 썼다고 해도 모두 모욕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굴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일부 등록되어 있거나 닉네임 만으로도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에 실명이나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해놓은 상태에서 단순한 욕설 댓글이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혼동하곤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공통적인 성립 요건은 공연성이라는 것이 같습니다.
    공연성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남들 모르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는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추상적인 판단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욕설이나 비방으로 상대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 진실이나 거짓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답니다. 
    만약 모욕죄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뢰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