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길은 로스쿨(법학전문재학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된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무현정부에서 제도를 확립하고 2009년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로스쿨의 총 정원은 2000명이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9개의 국립대학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한국외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원광대, 영남대, 동아대 15개의 사립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이중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대형 로스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이고 나머지는 40-80명 중소형 로스쿨이다. 사법시험에서는 연수원 기수가 중요했듯이 로스쿨에서는 입학인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형로스쿨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시험 자체가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4년제 대학 졸업장인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입학생들이 국내외 유수의 4년제 대학의 졸업생이지만 방송대 또는 4년제 사이버대학이나 독학사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로스쿨에 합격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수능과 유사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수능에 국어와 유사한 언어이해(35문제)와 종합적인 사고추론이나 논리를 평가하는 추리논증(35문제) 과 논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교시 언어이해, 2교시 추리논증, 점심 먹고 3교시 논술 시험을 치루는 형태이다. 2016년에는 8월 23일 시행되었다. 대부분 8월 중순 이후에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진다.
법학적성시험 leet, 참 공부하기 쉽지는 않다. 이 시험 자체가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leet가 무엇인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 leet는 다른 시험처럼 하루아침에 암기를 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중, 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형성된 독서 사고 논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특별한 공부가 없이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암기위주의 시험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다. 그렇지만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 어려운 것을 해낸다. 대형 leet전문 학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험 요령은 학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사고력과 독서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글을 보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언컨대 ‘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별도의 준비 없이도 leet에서 고득점을 취득 할 수 있다. 편중된 독서보다는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법학, 교육학, 역사 등 다양한 독서습관을 들인다면 leet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역사 문학 법학 경제 철학 과학에서 한 지문씩 출제된다. 시험 문제가 궁금한 사람은 www.leet.or.kr 들어가면 언제든지 기출문제를 풀어볼수 있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정시에서는 수능만 잘 본다면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로스쿨입학에서는 leet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leet가 로스쿨 입학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지만. 낮은 leet 점수로도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와 leet 그리고 공인영어점수가 필요하다. 공인영어는 토익, 텝스, 토플, 지텔프, FLEX(한국외국어대 영어시험) 있다. 지텔프는 충북대와 영남대 동아대에서만 반영하고, FLEX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만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접근성이 좋은 토익으로 영어준비를 한다. 하지만 서울대는 토익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텝스나 토플을 점수가 있어야 서울대 로스쿨 응시가 가능하다. 로스쿨입학에 영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입학생들의 토익점수는 900이 넘는다. 다른 좋은 스펙이 있으면 900미만의 점수에도 로스쿨에 합격하기도 하지만 합격자 평균은 900 이상이다. 서울대 영남대 성균관대 같은 몇몇 대학들은 일정이상의 점수만 넘으면 더 이상 영어를 점수화 시키지 않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격생들의 영어점수는 대부분 매우 좋다.
성적에 따라 가군에 중앙대 나군에 충북대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수능처럼 예비 번호도 부여하고 충원합격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전형 요소는 대학 학점이다. 학점은 성실성을 반영한다. 국립대학에서는 학점 비중이 높은 학교가 많다. LEET나 영어 점수는 나중에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대학 학점은 졸업하면 끝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에 가서 학과 공부를 참 열심히 해야 한다. 학점이 좋지 못하면 LEET에서 고득점을 취득해야만 로스쿨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 이외 기타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도 로스쿨 입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기는 로스쿨 입학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 정량평가 즉, 객관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LEET, 학점, 공인영어점수가 중요해지고 있다. LEET는 8월에 응시하고 9월 중순에 점수가 발표되면 10월 중순에 각 대학별 입학전형이 치러진다. 그리고 대부분 11월에 합격자 발표가 난다.
수능 정시의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 3개 군에 지원이 가능하다. 로스쿨 입학도 이와 유사하게 가군 나군으로 나누어 지원 할 수 있다. 성적에 따라 가군에 중앙대 나군에 충북대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수능처럼 예비 번호도 부여하고 충원합격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내 후년인 2019학년도부터 로스쿨 입학전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정량보다 정성평가의 비중이 적지 않아 로스쿨 입학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량점수가 낮은 학생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량평가가 중요해 지고 있다. 올해부터 원광대의 경우 LEET영어 학점 외 서류를 일체 받지 않기로 했고 면접 또한 블라인드면접을 실시하여 불투명하다는 로스쿨 입학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광대의 이러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19학년도부터는 정량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LEET에서 언어이해문제가 35문제에서 30문제로 감소하고 추리논증문제가 35문제에서 40문제로 확대 되었다. 추리논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법조인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올해부터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가 로스쿨이 되면서 위험소지가 있어 다른 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판검사를 하는데 꼭 대학원 졸업장이 필요하지에 대하여 반론이 있고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이 권력의 대물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입학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등록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3년의 기회비용도 무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로스쿨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존치 논의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고 방송대 로스쿨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가 회자되고 있다. 로스쿨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나 로스쿨을 보안하는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래의 법조계는 로스쿨이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글을 보는 중고등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