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줍줍',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이달 중 나온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년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달 중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에 '선당후곰'(당첨 먼저 되고 고민하자)식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면서, 국토부의 섣부른 제도 개편이 로또 청약 광풍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일정 가격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연립·다세대주택 보유자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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