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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게 남은 마지막 병역특례 기회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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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게 남은 마지막 병역특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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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7.(한국시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최종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2-0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이러한 활약은 자연스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 중인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의 병역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축구대표팀은 4강 신화를 이루고, 2002. 6. 25. 개정 및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으로서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후 특정 종목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월드컵 성적에 따른 병역 특례는 2007. 12. 28.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든 우승을 하든 손흥민의 병역특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병역특례를 받을 기회는 몇 번이나 남았을까? 아쉽지만 남은 기회는 현실적으로 단 한 번뿐이다. 손흥민은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법적 최종 학력은 ‘중졸’이다. 중졸 학력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쳐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충역이 국외 취업을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만 2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가 가능하다. 해외 클럽에서 뛰는 손흥민이 국외 취업자로 분류되면 만 27세가 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손흥민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만 23세 이상 선수 선발권)로 출전해 축구대표팀이 우승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5호(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단,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대상자는 4주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체육특기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게 된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입대하지 않고 비시즌 기간을 이용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승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당시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여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대표팀에 승선하여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의 결과와 상관 없이 이 같은 병역특례 이슈는 손흥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번 월드컵에서 갑자기 떠오른 즉흥적 법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고 앞으로도 훌륭한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끊이지 않을 논쟁이다.
체육요원 병역특례는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위 선양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제도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활동 기간이 짧고 젊은 나이에 집중되는 운동선수 등 일부 직업군은 20대 군 복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병역특례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취지처럼,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군 복무를 고안해야 한다. 국위 선양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꺾지 않는 군 복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