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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씨 등은 A 공장의 도급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초반에는 A 공장 내부에서 그 소속 직원들이랑 함께 업무를 했지만, 나중에는 해당 공장이 좁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OO구에 사는 남몰래 씨는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와 B는 결혼을 하여 C를 낳은 후에,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결국 1998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는 홀로 35년 동안 C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난동씨는 2022. 9. 20. 16:00경 김주인씨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숙하며 선불로 1일 숙박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실 시 약속한 퇴실 시간은 다음 날 오후 12:00였습니다. &nbs...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나환자씨는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은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위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인 김한방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원장인 김한방 한의사는 2년여 기간 동안 나환자씨에게 침 치료를 하면서 한약을 처방하였고,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3반(정원 30명)에 재학 중인 “나학생”은 담임교사인 “오교사”로부터 수차례 심한 말을 들었고, 이를 알게 된 나학생의 부모(“나...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양두리시에 있는 킹스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씨. 몇 달 전, 킹스빌라 203호에 유은성씨가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씨는 유은성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생활 정보도 챙겨주는 등 여러 가...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최근 지인이 주식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1:1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 누적...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 되나요? “길부자”씨가 소유한 A도로는 ‘U’자 모양의 도로로서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습니다. “내집앞”씨는 A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솔로몬 공동주택 501호의 집주인 김철거씨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경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603호의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는 그 해 10월 “501호의 벽체가...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별거 이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1년, 길동씨는 아내와 서로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길동씨는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화물차를 사면서 진 빚을 매달 꾸준히...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해도‘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생각으로 1년째 B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할 수 없게 되...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필리핀 국적의 이멜다는 한국에서 병수씨와 동거 중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필리핀에서 프레디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생부(生父)인 병수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친생자로 인지...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n...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로몬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나교사씨는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여 두고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 고등학생인 A군, B군, C군은 같은 반 동급생인 김모군을 폭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이 일어나기 전 날 B군은 A군에게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기남씨는 2015년부터 빠르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 및...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학교가 멀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었던 민지는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요즘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서...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씨는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이 분실됐다면, 유언은 무효일까요? 나망인 씨는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긴 뒤 2018년 8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나망인 씨의 자녀인 나상속 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녹음파일 원본은 유언을 직접 녹음한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A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한 육아기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1세, 6세 두 자녀를 양육하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함) A씨는 수습기간에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인은 2021. 10. 29. 철벽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 후 해당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군은 이에 불복해　A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모르고 썼는데도 부당이득이라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음식점 사업을 크게 하던 최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 재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5억원의 큰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nbs...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고 한 경우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B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접전형 이후 B고등학교의 교장인 나교장은 면접위원들이 참여한 신입생 입학...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하는 너튜버 김반려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강하지씨와 고향이씨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 부분에 동물의 얼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써 몇몇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나얼굴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합창단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합창단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김타요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김타요는 무단으로 두 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도 서로 확인하지 않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인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 회사 공장 근처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버리...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커피점을 오랜기간 운영하고 있던 양철(A)은 추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競業)금지약정 없이 2017년 5월에 영기(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영기(B)는 동기(C)에게 동기(C)는 2020년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건물주 X와 임차인 Y는 X가 소유한 건물A 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A는 평소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인 B가 사무실 컴퓨터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B의 사무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는...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박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A씨는 00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자동차 주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나남편과 오부인, 둘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결혼 5년만에 나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법원은 나...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닭 도축업체인 A사는 도축한 닭을 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C사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X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나사장”씨는 몇 년 전 화장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나사장”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예정지...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은 트럭운전수 무사고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 나리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리양은 넘어져 다쳤는데요. 나리양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 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00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XX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씨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B씨가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 중학생인 A는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김사원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메타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n...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아래층에 사는 A씨(어머니)와 B씨(딸)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C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C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